지난 2차 ~ 4차 때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번 5차에도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다.
7월 초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되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련한 '상생 소비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여부
이번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항목에서는 빠졌다. 대신 특고 프리랜서도 '전 국민'에 해당되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과 '상생소비 지원금'에는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지원금' 및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 국민 소득 하위 80% 이하 대상으로 가구 1인당 25만씩 지급된다. 즉, 2명의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4인 가구일 경우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차상위 계층, 한무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의 저소득계층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80%에 대한 기준은 건보로 기준으로 판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80%에 대한 건보료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의 글을 참조하면 되겠다.
둘째, 지난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하반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면서, 향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과 신청방법 등은 별도의 관련 글을 참조하면 되겠다.
건보료 소득 하위 80% 기준 상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 캐시백 상세 내용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식,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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